혼몰

더불어민주당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긴축 재정으로 인한 내수 침체와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결손을 지적하며 재정건전성과 책임성 모두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감세의 낙수효과는 없다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주장했습니다.

전 정권의 책임을 부각하며 국가 부채 문제를 언급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400조원이라는 금액만 강조한다'며 반박했습니다.

다만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무분별한 재정 확대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