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두산의 합병 논란 등 기업들이 주주보다 경영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상법 개정안을 통해 주식시장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금투세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상법 개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며 상법 개정을 언급했지만, 금투세 논쟁 속에서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