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딥페이크 성범죄 범람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딥페이크 차단 6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형량 강화, 사법경찰관 응급조치 의무 신설, 몰수·추징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자와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2년 전 서지현 전 검사가 제안한 개선안들을 담고 있어 '서지현법'으로 불린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