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딥페이크 차단 6법' 일명 '서지현법'을 발의했습니다.

딥페이크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딥페이크 반포 시 징역 7년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성적 이력 등 사적 정보를 재판에서 제한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뒀습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범죄 온상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