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차단 6법', 일명 '서지현법'을 발의했습니다.

서지현 전 검사가 2021년 법무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대표로 활동할 때 제안했던 내용을 대부분 담았으며, 박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해당 TF를 해산시킨 것을 비판하며 '한동훈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서지현법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배포에 대한 형량을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고, 피해자 진술권을 강화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