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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딥페이크 차단 6법' 발의…"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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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딥페이크 차단 6법' 발의! 텔레그램, 윤석열 정부 맹비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최근 텔레그램 등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해 '딥페이크 차단 6법'을 발의했습니다.
6법에는 허위영상물 유포 처벌 강화, 불법 정보 유통 금지 규정 강화, 피해자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박 의원은 텔레그램이 방심위에 딥페이크 성범죄물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텔레그램과의 접촉 창구 공유를 요구했습니다.
2024-09-09 2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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