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치러지는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곽노현 전 교육감이 30억원의 선거 보전 비용 반납 없이 재출마를 선언하면서 여권에서 교육감 선거제 개편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선거비용 미납자의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며, 김민전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주장하며 현행 교육감 선거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당은 정당 추천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단일화, 보수 분열'이 반복되면서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