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딥페이크 차단 6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2년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산시킨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가 제안했던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어, 한동훈 대표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의지를 꼬집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을 '서지현법'이라고 명명하며, 당시 TF 팀장이었던 서지현 검사를 언급하며 한동훈 대표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