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입법 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끼워팔기 등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고, 과징금 상향, 임시중지 명령 도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