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방심위가 운영한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됐다는 이유로 국회 과방위에서 예산 환수 조치를 당했습니다.

과방위는 방심위원장 류희림의 연봉이 총리급 수준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고,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방통위와 방심위 운영 예산 삭감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MBC와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과잉 심의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운영은 올해 종료됐지만 신속심의 제도는 상설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