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운영 비용 390만원을 변상하라고 의결했습니다.

방심위가 법적 근거 없이 인터넷 언론 보도를 심의하면서 사용한 비용이라는 이유입니다.

또한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봉 1억9500만원이 과도하다며 삭감 의견도 냈습니다.

과방위는 방통위가 2인만으로 중요 안건들을 의결해 발생한 소송 및 자문 비용 4290만원도 시정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해임 등을 결정하면서 발생한 소송 비용이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