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티몬·위메프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쿠팡 등 대형 플랫폼 업체들은 '대규모 유통업자'로 분류돼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자사 제품·서비스 우대, 끼워팔기 등을 금지하고, 미정산 사태 방지를 위해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배적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신생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