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미정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일정 기한 내 정산을 의무화하며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된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예정이며, 스타트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율 대상은 유연하게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