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티몬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플랫폼이 대규모유통업자로 간주되어 납부 대금 지급 시기, 프로모션 비용 부담 등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중개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된다.

다만 형사처벌은 제외되고, 과징금 상향, 임시중지명령 등 사후 규제 형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