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딥페이크 차단 6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서지현 전 검사가 이끌었던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TF의 권고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서지현법'으로 불립니다.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장치 강화 등을 담고 있는데, 특히 딥페이크 유포시 징역형을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했습니다.

박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TF를 해산한 것을 비판하며, '서지현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