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한 '딥페이크 차단 6법(서지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딥페이크 성범죄 형량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텔레그램 자율 규제가 아니라 강제 규제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지현 전 검사는 법무부 TF 팀장 시절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법 개정을 권고했었고, 박 의원은 서지현 검사의 권고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