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조국혁신당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차단을 위해 '딥페이크 차단 6법'을 발의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보안업체 보고서가 한국을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 1위로 지적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딥페이크 차단 6법'은 딥페이크 합성 제작뿐 아니라 소지·시청 행위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지현 전 검사가 2년 전 법무부 TF에서 권고한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서지현 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해당 법안은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죄 형량 강화, 디지털성범죄 사용 물건 몰수, 불법 정보 유통 금지 대상 확대, 피해자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을 골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