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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방지법’ 논의 착수… 성범죄 피해 국가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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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잡는다! 여야 '합심'… 서지현법도 등장!
텔레그램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해지자, 국회가 딥페이크 방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9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에 돌입, 이인선 의원안을 중심으로 합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인선 의원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 정보 삭제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지현법'이라 불리는 딥페이크 차단 6법을 대표 발의하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24-09-09 12: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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