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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헌정질서 파괴자 범죄수익 환수는 국민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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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 이혼소송이 폭탄? 300억 의혹에 '몰수법'까지 등장!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의혹이 불거지면서, 장경태 의원이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의 범죄수익을 사망 후에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노소영 측은 소송 과정에서 '선경 300억' 등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라고 주장하며 김옥숙 여사의 메모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검찰과 국세청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2024-09-09 09: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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