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여야가 잇따라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경쟁이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100조 규모의 정책 금융 지원을 약속하며 세액 공제 기간 연장과 비율 상향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은 직접 보조금 지급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지원 규모와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반도체 산업 특별법 제정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번 법안 추진을 통해 미국과 일본처럼 반도체 산업만을 위한 지원 법안이 마련될 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으며, 첨단전략산업법보다 빠른 속도로 반도체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력 등 반도체 산업 기반 시설 확보에 지역 주민 반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해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