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혼몰

'전국민 25만원'에 '국가 책무'까지…지역상품권, 골머리 앓는 정부
image
n.news.naver.com
관련기사보기
25만원에 이어 지역화폐까지? 이재명표 '현금 살포' 법안, 與 거부권 예고로 '불붙었다!'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와 여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당은 '이재명 하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공약 중 하나로, 정부는 예산권 침해와 소비진작 효과 부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지만, 여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으로 인해 추석 전까지 정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09-08 15:27:42
ⓒ 2006 혼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