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전쟁 선포'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마약 범죄 전담 수사 기구인 '마약수사청' 신설을 제안하며, 검찰과 경찰의 마약 수사를 통합하고 미국의 DEA 체제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통합 전담 부서' 설립과 함께 메신저 플랫폼 기업의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범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강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범죄 방조는 물론 공범 혐의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