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방통위 운영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강경한 태세를 보이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방통위와 방심위의 언론 자유 침해를 이유로 예산 삭감을 경고하며, 특히 방통위 운영 예산 34억원과 방심위 경상비 등 130억원을 삭감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했고, 전문가들은 정부기관 기능 마비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 관련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검찰, 법무부, 감사원, 대통령실의 예산을 놓고 격전이 예상된다.

특활비는 투명성 문제로 야당의 집중적인 견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입시 정원 확대 관련 예산도 새롭게 논란이 될 전망이며, 민주당은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예산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정쟁 속에서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