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최대 50%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5%, 중소기업 35%로 각각 10%포인트씩 상향하고, 올해 말 일몰되는 반도체 산업 세액공제 기간을 10년 연장합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K-칩스법'을 되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김 의원은 여야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