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대통령이 방심위원 후보자 최선영 연세대 교수의 위촉을 7개월째 미루자, 최 교수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최 교수는 윤 대통령이 방심위원 공백 시 30일 이내 후임자를 위촉하도록 한 방통위법 시행령을 지키지 않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해촉된 정민영 전 위원의 후임으로 최 교수를 추천받았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위촉을 미뤄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김유진·옥시찬 위원 해촉 후 5일 만에 이정옥·문재완 보궐위원을 위촉해 '선택적 위촉' 논란을 빚었습니다.

최 교수는 윤 대통령이 방심위를 언론 검열기구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