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연세대 객원교수 최선영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의장 추천으로 방심위원에 선정됐지만, 7개월 넘게 위촉이 지연되면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는 대통령의 위촉 거부가 방심위 정상 구성을 방해하고, 합의제 기구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다른 위원은 빠르게 위촉하면서 최 교수만 선택적으로 위촉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