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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갈 18조원 싹둑... 군의원 출신 국회의원 "거기 사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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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지방교부세 삭감에 "정부, 아마추어 수준! 지방 살림 살아본 사람이라면 절대 못 하는 짓"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을 강력히 비판하며, "지방 살림을 살아본 경험으로 볼 때, 지금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완전 아마추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지방 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교부세 삭감은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소방공무원들의 출동 수당 미지급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예시로 들었다.
또한, 정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해 "쌈짓돈처럼 사용하며 국회와의 협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2024-09-07 16: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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