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 위원장 김미애 의원이 교제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교제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급증했지만, 구속 비율은 2%대로 매우 낮아 효과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오는 20일 열리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특례법을 신속하게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