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초법학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질서 유지 및 정의 실현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조문 해석과 적용뿐 아니라 자유·공정·인권 같은 근본 가치 실현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초법학의 소외와 약화가 정의, 공정성, 사회적 신뢰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법학의 위기를 진단하고 타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로스쿨 교육의 문제점과 기초법학 강화, 로스쿨 커리큘럼 개선, 변호사 시험 자격시험화 등이 주요 논의 주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