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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 직전 민생법안 28개’로 겉치레…내용은 “역대 최악” [22대 국회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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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100일 만에 '민생'은 뒷전…'정쟁'만 가득? 尹대통령 불참에 '빈손 국회' 오명
22대 국회가 개원 100일을 맞았지만, 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깝다.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 불참이라는 굴욕적인 시작을 한 22대 국회는 34개 법안만 통과시키는 데 그쳤다.
여야는 민생 법안 처리에는 소극적이었고, 탄핵안, 거부권, 필리버스터 등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했다.
8월 말 28건의 민생 법안을 부랴부랴 처리했지만, '일 안 하는 국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여야 대립이 격화된 상황에서 정쟁과 민생 법안 처리를 분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4-09-06 1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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