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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개혁 우선” 공감대에도 주도권 싸움...연금개혁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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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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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모수’냐 ‘구조’냐… 여야, 기구 놓고 신경전!
21년 만에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놨지만, 국회는 개혁안 논의 기구조차 못 정하고 있다.
여야는 연금개혁 주도권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상설 연금특위 구성을 주장하며 22대 국회까지 구조개혁 논의를 확실하게 담보하려 한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으며, 이 경우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논의가 늦어질수록 손실은 커진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4-09-06 11: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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