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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어디로?…정부 "경매차익 활용" 野 "선 구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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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청문회, 여야 '불꽃 튀는' 공방전! '선 구제·후 회수' vs 'LH 매입', 누가 이길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청문회가 여야의 대립 속에 파행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지원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며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에 맹점이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향해 '덜렁덜렁 계약'이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사과했습니다.
2024-06-26 0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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