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사실상 연금 삭감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연금행동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총 연금 수령액이 20%나 삭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80년생과 1992년생을 예로 들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인해 총 연금액이 1억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청년 세대의 연금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또한, 정부의 기금운용 수익률 목표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은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