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가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인데, 청년세대의 연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비판과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김연명 교수는 일본 사례를 예로 들며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청년세대 연금이 최대 20%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자동조정장치가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고, 의무납입연령 연장 등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소득대체율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놓고 팽팽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