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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청년세대 급여액 20% 줄어” 연금개혁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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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청년세대 '20% 삭감' 위기? 뜨거운 논쟁!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따른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청년세대의 연금 급여액이 최대 2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와 자체 추계를 근거로 자동조정장치가 청년세대의 노후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최소 본인이 낸 급여액은 돌려받게 되므로 급여액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연금행동 등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보험료 부담은 늘리고 급여는 삭감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하며 사적 연금 강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2024-09-06 03: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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