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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민주당 당론 '지역사랑상품권법' 강행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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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 지원, 野 반발에도 '민주당 밀어붙이기' 통과! 이재명 '하명법' 논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지역상품권을 발행할 때 국가가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법'이라며 과도한 재정 부담을 우려했지만, 민주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맞섰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2024-09-05 22: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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