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근절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유포 경로인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이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에 책임을 부과할 경우 산업계에 미치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메타코리아는 딥페이크 생성물 등 성범죄물을 삭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