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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돌이, 탄돌이...투표 한번에 300석 물갈이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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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선거 바람' 안 타는 비결은 뭘까? 2년마다 ‘불안통’ 겪는 의원들?!
한국 국회는 4년 임기, 300석 전원을 한꺼번에 뽑아 '선거 바람'에 휘둘리지만, 미국 의회는 2년마다 선출과정을 거치며 '선거 바람'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상원은 6년 임기지만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하는 '시차 임기제'를 통해 급격한 정치적 변화를 막고 있다.
또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열풍 속에 당선된 민주당 코리 부시 의원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낙선하며, 2년 임기가 정치인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은 4년 임기로 인해 의원들의 책임감이 부족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의 유권자 기만 행위가 만연해 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권력 집중을 경계하여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는 권력 분산과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을 위한 혜안이었다.
2024-09-05 14: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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