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범정부 대책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법제 개선, 예방 교육, 피해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가 2021년 구성한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산되면서 예방 권고안이 공개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지현 전 검사는 당시 TF 팀장으로서 2022년 이미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TF 해산 이후에도 부서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