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SNS에 '운명 공동체' 발언을 하며 검찰 수사에 반발하자, '경제 공동체'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 문제를 두고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를 '경제 공동체'로 보고 직접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최서원 사례처럼 지인 관계에서도 가족 범죄와 유사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야권은 다혜 씨의 발언이 정확한 법리적 의미보다는 검찰 수사에 대한 항의라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