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은 막연한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감세가 아니라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에 대해 기업 투자, 고용, 연구개발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교부세 집행 문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주거 불안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지만 재정 지출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돌봄, 주거 지원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