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심각해지자 여야 할 것 없이 해결책을 촉구하는 가운데,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던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 해결에 여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여가부가 딥페이크 피해 예방 연구를 선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기관 홍보 및 접근성 강화를 주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기조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예산 감소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2022년 6월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를 해산했는데, 이는 당시 TF팀이 60여 개 법률 개정안을 담은 11개 권고안을 발표하며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결정이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법무부의 TF 해산 결정을 비판하며,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