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기후위기비상행동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중립법 개정과 기후상설위원회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의 2031년 이후 목표 미제시를 위헌으로 판단하며 국회에 개정 책임을 넘겼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기존 한시적 기후특위의 한계를 지적하며 법안 심사권과 예결산 심의권을 가진 상설 기구 설립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후소송 청구인인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는 미래세대의 기후위기 영향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한 입법자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