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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또 늘어난 특활비…'불투명 집행'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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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넘는 '유령 예산' 특활비, 검찰 수사까지… 김정숙 여사도 썼나?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이나 수사에 쓰는 돈으로, 청와대, 검찰, 국회 등에 배정됩니다.
하지만 영수증 증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령 예산'이란 비판을 받아왔죠.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가 의상 구입 등에 특활비를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특활비는 매년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보비'나 '정보보안비'로 이름만 바뀌어 사실상 예산 규모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활비는 국회와 국민의 예산 감독 관리에서 벗어나 있어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2024-09-04 2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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