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여야 의원들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지난해 56.

4조원의 세수 결손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MF 때보다 더 큰 세수 추계 오류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무능함을 질타했습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은 올해 세수 결손 규모를 묻자 최 부총리는 "아직 추계 중"이라고 답변했고, 정 의원은 "KDI는 24조~30조 결손을 예상하는데, 9월 4일인데도 부총리는 이것도 예측을 안 하냐"며 비판했습니다.

여당 의원들 역시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재정 준칙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침체로 세입이 급감했고, 관리재정수지가 3% 아래로 떨어졌다"며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