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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예방 콘텐츠' 만들고도 여가부 차관 "하나하나 볼 상황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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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대응, '엉터리' 교육부터 '제각각' 대응까지… 여가부만 빼고 다 망했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가 열렸는데, 정부 대응이 엉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어.
여성가족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 영상을 제작했지만, 내용이 너무 진부하고 아이들이 집중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어.
또,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건수가 93만 건이 넘는데, 그 중 28%는 삭제되지 못했어.
게다가 여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 각 기관이 따로 대응하고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문제점도 드러났지.
결국 이번 질의에서는 정부의 딥페이크 대응이 허술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어.
2024-09-04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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