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4번째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을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선택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야당이 이번 발의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여권 내 분열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