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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째 방심위원 위촉 안해"…윤 대통령 상대 헌법소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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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최선영 교수 방심위 위촉 거부? 헌법소원까지 가게 만든 '7개월 묵살'의 진실은?
연세대 최선영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야권 몫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으로 추천되었지만, 윤 대통령은 7개월째 위촉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 교수는 공무담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방심위원 결원을 30일 안에 채워야 하는 법률을 윤 대통령이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 교수를 위촉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24-06-25 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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