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야권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며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야권이 최종 동의하는 방식으로, 한 대표가 제시한 해법을 받아들이면서도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여권의 내분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야권은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할 경우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검 수사기간을 90일로 연장하고 파견 검사 규모도 30명으로 늘리는 등 특검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은 당초 제3자 추천에 부정적이었지만, 이재명 대표 연임 확정 이후 입장을 바꿨다.

이번 법안은 한 대표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촉구이자, 여당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카드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