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AI 기본법 등 주요 법안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논란으로 AI 제도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거워지면서, AI 기본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악용 방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로 인해 AI 기본법은 공청회를 거쳐 다시 심사될 예정입니다.

한편, 방송법 등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 처리가 불발됐습니다.